예수회 소식

[공지] [행사리포트]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세계 이민의 날 기념 세미나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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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

105차 세계 이민의 날(9월 29) 기념 세미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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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는 10월 11일 오후 3시 예수회센터에서 제105차 세계 이민의 날(9월 29)을 기념하는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 세미나를 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지 이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발표된 제105차 세계 이민의 날 담화를 통해 힘없는 이들인 이민과 난민의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의 초대가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이민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성장하게 된다며 이는 이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두려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되짚었다.

이번 세미나는 이주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라는 이러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초대에 한국사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그 답을 유엔 협약 글로벌 컴팩트가 지니는 효과와 한계를 짚어가며 찾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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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컴팩트란 무엇인가?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는 2018년 12월 UN이 채택한 난민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난민에 관한 협약(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과 이주민 권리보호를 골자로 하는 이주민에 관한 협약(GCM, Global Compact on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까지 두 가지 문헌을 뜻한다.

 

GCR 채택에는 181개국이, GCM 채택에는 164개국이 서명했으며 GCR과 GCM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기존의 국제 협약을 보충하는 가장 폭넓고 구체적인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특히 GCR은 난민 수용국의 부담 완화와 난민들의 자립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난민 문제 해결의 국제적 참여와 공평한 책임 부담을 골자로 한다이번 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는 이민과 난민은 지구촌 전체가 함께 마주한 공동의 도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GCR과 GCM의 한계는 분명하다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국가 간의 협정(agreement)이 아닌 법적 구속력 없는 협약(convention)에 불과하다협약에 참여한 각국은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이행의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이 협약이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협약의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정책 수립과 제도로 이어지는 구체적 실행을 촉진하는 종교와 시민사회의 애드보카시(Advocacy)가 중요한 이유다.

 

교황청이 발간한 글로벌 컴팩트에 관한 문헌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Integral Human Development Dicastery) 산하 이주난민국(Migrants & Refugees Section)은 2017년 8월 글로벌 컴팩트 수립 단계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하는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20 Pastoral Action Points for the Global Compacts)’과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20 Action Points for the Global Compacts)을 발표했다.

 

이민난민강제 이주민 등 가장 취약한 이들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심이 UN 협약 채택에 앞서 교황청이 글로벌 컴팩트를 실천하고 촉진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발간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했다교황청이 발간한 두 개의 문서는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라는 네 개의 표제어를 통해 이민과 난민 문제와 관련해 교회와 국제공동체가 실천해야할 최선의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해당 문헌은 한국어로도 번역돼 2017년 9월 공개됐다.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  https://migrants-refugees.va/wp-content/uploads/2018/02/UN-Version-Korean.pdf

 >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  https://migrants-refugees.va/wp-content/uploads/2018/02/Pastoral-Version-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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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컴팩트와 한국사회 

그러나 이주 사목 현장에서조차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소개는 물론구체적 실천 방안을 교회와 국제공동체의 행동지침으로 담아낸 교황청 문헌이 발간된 사실조차 널리 알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컴팩트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시민·종교사회 차원에서 이행을 압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교황청이 발간한 행동지침을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


글로벌 컴팩트의 이해와 실천에 관해서는 각각 난민과 이주민 분야 전문가인 공익인권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GCR을 주제로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가 GCM을 주제로 발표했다두 개의 교황청 문헌에 대해서는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부소장 김민 신부가 발제자로 나섰다.

 

난민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난민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인권 이야기를 주제로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중요성과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각 지역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며 유엔 채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글로벌 컴팩트는 협약이나 조약으로는 번역하기가 어려운 가이드라인에 그치는 문헌입니다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는 문제제기가 많은 상황입니다물론 문제의식 자체는 뚜렷합니다대량으로 발생하는 난민 문제에 국가적 연대가 필요하고어려운 나라는 점점 더 어렵게 되는 문제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고 공평한 책임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문제는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안들이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제시되어온 틀이라는 것입니다다만 의무나 책임의 공유를 좀 더 제대로 합리적으로 해보자는 의지는 있습니다또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틀을 같이 고민해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글로벌 컴팩트의 실천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짚으면서도 우리 안의 외국인 차별인종 차별이 다양한 논의들을 결합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한국의 난민에 대한 인권 감수성난민법과 정책타자를 대하는 여론은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하 인권연대 홈페이지 전문 : https://advocacy.jesuit.kr/bbs/?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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